1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X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각자 자기 몫을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④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은 비과세지만, 유료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