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정답: X

자격심사용 과세정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할 때만 제공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8호).

②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답: O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에 쓰려고 요구하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과세정보를 줄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2호).

③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답: O

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소관업무에 쓰려고 요구하면 과세정보를 줄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7호).

④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답: O

통계청장의 국가통계 작성 목적 요구도 비밀유지의 예외이고, 이때 요구는 납세자 인적사항·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6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