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징수유예등 사유이고, 납세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X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못 하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지방세징수법 제27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유예받은 자가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