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

정답: O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에는 피우는 담배뿐 아니라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도 들어간다(지방세법 제48조 제2항).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국산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제조자가, 수입 담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낸다(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제2항).

③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정답: O

담배소비세는 가격이 아니라 개비수·중량·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종량세다(지방세법 제51조).

④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담배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 안에서 소비되면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도 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지방세법 제5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