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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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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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이 정한 100분의 11을 곱하는 세목이라 조례로 바꿀 수 있는 표준세율이 아니다(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제2항).

2. 2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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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7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30을 신고납부한다.

   장외발매소에서 판 투표권의 레저세는 경륜장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100분의 50씩 신고납부하고, 경륜장 신설 직후에만 80 대 20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

3. 3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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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인 명의로 둔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라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4. 4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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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에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더한 것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5. 5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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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동차관리법에따라등록되거나신고된차량의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빠지고,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쪽에서만 진다(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제7호).

6. 6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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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270만원의 50배 이하인 사업소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7. 7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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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민법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의 취득

   상속분 등기 뒤 재분할로 더 받은 몫은 증여 취득이 원칙이지만,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대로 된 등기를 협의분할로 다시 나누는 경우는 예외라 과세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3호).

8. 8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말일 ㄴ. 담배소비세－소비자가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때 ㄷ.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ㄹ.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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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보세구역 반출 때,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9. 9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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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을 포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전에 이미 확정된 세금만, 넘겨받은 재산 값만큼 책임진다

10. 10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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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와 제22조(사회복지 법인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 감면과 사회복지법인 감면이 겹치면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고, 둘 다

11. 11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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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주택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0분의 105, 6억원 이하 100분의 110, 6억원 초과 100분의 130이고, 100분의 150은 주택 외 재산의 상한이다(지방세법 제122조).

12. 12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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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 세법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부가가치세를 걷는 국가기관이 지방소비세도 함께 걷는다

13. 13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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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서류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고지·독촉 서류만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14. 14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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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성립한다.

    담보 요구를 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반출 전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납세의무는 반출 때가 아니라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법 제64조 제4항).

15. 15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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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판결문으로 취득가격을 입증하려면 확정판결이어야 하고, 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로 끝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16. 16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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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특별징수의무자(특허청장 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가 특별 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전에 잘못 걷은 등록면허세를 직접 돌려줄 때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1조 제3항).

17. 17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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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후신고서를 낸 자는 납부할 세액을 내야 하지만, 법은 「제출과 동시에」 내라고 정하지 않았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18. 18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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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화물을 싣지 않은 빈 컨테이너는 환적·연안수송 컨테이너와 함께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입·출항시켜도 납세의무가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4호).

19. 19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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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조례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20. 20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령상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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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된다.

    계약이 성립한 뒤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되면 법정신고기한 후라도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