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정답: X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하고, 「특별납세의무자」라는 말은 없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2호).

②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정답: X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할 세율이되 재정상 사유 등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고, 단체장이 정해 가감하는 세율이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

③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건강보험료처럼 체납처분의 예로 걷는 채권 가운데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뺀 것이 공과금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 개정 · 현행현행은 가산금이 없어져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

④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체납처분비는 압류·보관·운반·매각에 드는 비용이고, 고지세액에 더해 걷는 금액은 가산금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4호, 제25호). 개정 · 현행현행은 가산금이 없어지고 납부지연가산세에 합쳐졌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