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통비법상 검사·사경은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을 통하여 압수 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저장매체를 통째로 들고 나오면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훑게 되므로, 무엇을 골라 냈는지 지켜볼 사람이 있어야 한다. 참여권은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제·탐색·출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전체에 붙는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정보가 특정돼 있지 않으면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④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O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제출한 사람의 뜻일 뿐이고, 그 안의 정보에 관해 사생활을 가진 사람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다. 제출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전자정보 전부를 뒤지는 데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탐색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좁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