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 법원 기록이 대상이고 검사가 가진 서류는 증거개시 절차로 본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②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신문하여야 한다.

정답: X

증인은 신청한 쪽부터 신문하고 피고인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이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

③ 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조사 이의는 법령 위반뿐 아니라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도 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제293조,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④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은 진술 전부를 거부할 수도, 개개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판장은 이를 고지해야 한다 — 거부를 불리한 심증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