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서류·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무엇을 낼지는 당사자가, 채택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②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변호인도 마찬가지이고, 어기면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제5항).

③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이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대판 2003도3282).

④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증거결정을 보류하거나 신청을 기각할 때는 그 증거서류·물건을 제출받으면 안 된다 — 채택되지 않은 증거로 법관이 예단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