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은 국가가 소추 의사를 밝힌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공소장변경은 이미 걸린 사건 안에서 심판 대상을 다듬는 것일 뿐 새로 소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으로 잰다.

② 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린 것일 뿐 죄는 여럿이다. 공소시효는 죄마다 그 법정형에 따라 따로 흐르므로, 법정형이 가벼운 쪽이 먼저 차더라도 무거운 쪽의 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을 확장하는 예외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에 계속 머무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