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3항).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을 통하여 압수 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부라,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1조, 대결 2011모1839 전합).

③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엄격히 해석하므로,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적혀 있고 원격지 서버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컴퓨터로 접속해 서버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대판 2022도1452).

④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O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했다면 피의자가 전자정보 전부를 뒤지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탐색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대판 2016도34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