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 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의 특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서면 공소장에 첨부한 전자문서 부분은 공소제기로 성립하지 않아, 서면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특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2015도3682).

②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공소기각 사유가 있어도 실체 심리가 끝나 무죄가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이는 위법하지 않다(대판 2012도11431).

③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이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해도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해 항소를 기각한다(대판 2007도6793).

④ 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공소기각 사유는 판결할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처음에 이중기소였어도 공소장변경으로 다른 사실의 소송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소기각할 이유가 없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