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거동을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소권회복 사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45조, 대결 86모46).

②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정답: X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촉진법에 어긋난 잘못된 공시송달로 불출석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대결 2014모1557).

③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교도소 직원이 회복청구가 안 된다며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형사소송법 제345조).

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공동피고인에게 속아 항소권을 포기한 것을 항소기간이 지나서야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할 수 없어 상소권회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결 84모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