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려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X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는 구체적 상황과 경찰관의 정보·경험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필요하지 않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대판 2011도13999).

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정답: X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범죄에 관한 검문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하지 않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대판 2014도7976).

ㄷ 경찰관은 불심검문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정답: O

임의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고, 6시간 안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ㄹ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ㆍ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그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와 일부 다르더라도, 당시 상황과 사전 정보·경험칙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상자로 삼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대판 2011도1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