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이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정답: O

국민참여재판은 배제결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고, 일반 사건은 재판장이 필요할 때 부칠 수 있을 뿐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정답: 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면 소환할 뿐이고,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나올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 제5항).

③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준비기일에는 변호인 출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④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O

준비기일에서 한 진술도 기록에 남으므로 거기서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 공판기일의 고지와 같은 취지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