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이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정답: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배제결정이 있는 때를 빼고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게 한다. 배심원을 모아 하루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사건은 제266조의5 제1항의 '부칠 수 있다'는 재량이다.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정답: O

제266조의8은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은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환할 수 있다고만 한다. 쟁점과 증거를 법률가끼리 추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며, 그래도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나올 수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④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O

공판준비기일에도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제266조의8 제6항이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지웠다. 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이지만 거기서 한 진술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되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나올 수 있다는 제5항과 함께 읽으면 이 절차의 짜임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