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현장에서 각자에게 개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교부함이 원칙이다.
02이해하기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최근 최대 빈출이다. ①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환이므로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해야 하고, ③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④탐색 중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03핵심 포인트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현장에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탐색 중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영장 제시의 원칙과 예외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 제시하고,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VS
전자정보 압수의 특칙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할 때 참여기회 보장, 관련성 있는 정보만 선별, 원격지 서버 정보는 '압수할 물건'에 별도 특정, 별건 우연발견 시 탐색 중단·별도 영장 — 네 가지가 핵심이다.
더 알아보기
팩스 사본 송신만으로는 부족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사본만 보낸 뒤 압수조서·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반면 영장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제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05기출 지문
O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압수목록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남겨 환부를 구하고 위법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서류다. 임의제출은 점유를 넘기는 계기가 제출자의 뜻이라는 점만 다를 뿐 수사 목적과 압수의 효력이 같으므로, 이 의무를 덜어 줄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 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 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압수 종료 후의 관련성 평가는 별개 사정이라, 이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를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