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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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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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증거보전 증인신문 법관의 제1심 관여는 제척사유가 아니다

2. 2번공소의 제기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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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범죄 후 국외체류도 시효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3. 3번수사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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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직권 선정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 4번수사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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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고소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5. 5번공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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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 적용 불가 — 옳은 것은 ①.

6. 6번서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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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만으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반한다

7. 7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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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했다면 증거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8. 8번공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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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내용부인으로 부동의한 공범 피신조서 사본은 유죄증거로 못 쓴다

9. 9번공판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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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위법 수집 전자우편도 이익형량으로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10. 10번상소 및 기타절차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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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위법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상소권회복이 허용될 수 있다

11. 11번상소 및 기타절차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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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검사가 다투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다

12. 12번공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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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재심판결 선고 전 저지른 후행범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13. 13번공소의 제기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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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 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재심 없는 부분은 유죄를 파기 못하고 양형 범위만 심리한다

14. 14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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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신문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15. 15번수사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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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경찰관이 피의자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ㆍ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그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옳은 것은 ㄷ·ㄹ(④).

16. 16번수사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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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원격지 서버 정보가 특정돼 있지 않으면 컴퓨터로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17. 17번공판

    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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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변호인의 증거신청도 증거와 증명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8. 18번공판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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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공판준비기일 지정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19. 19번공판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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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 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의 증명력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0. 20번공판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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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무죄가 명백하면 공소기각 사건이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