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정답: O

고소 전의 처벌불원은 고소 취소가 아니고 고소권은 포기할 수도 없어, 뒤에 고소장을 내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했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대판 2007도4977).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정답: O

친고죄로 기소된 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더라도,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어 실체 판단을 한다(대판 2011도2233).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어, 공범 한 명에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아직 선고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대판 85도1940).

④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X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이나 그 철회에는 준용되지 않아, 공범마다 따로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판 93도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