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공소제기 전 검사의 청구로 증거보전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척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판 71도974).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전심재판에 해당해,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제척된다 — 정식재판 제1심을 맡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판 2011도17).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소송 지연이 목적임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원·법관이 스스로 기각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소명자료뿐 아니라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기록상 사정을 종합해 한다(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결 2001모2).

④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전문심리위원에게도 법관의 제척·기피 규정을 준용해 중립성을 지키게 하고, 신청이 있으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사건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