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정답: O

같은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둘 있으면 배타적 증명력을 따질 수 없어,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대판 86도1646).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 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정답: X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되는 배타적 증명력이 있어, 명백한 오기가 아니면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56조).

③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 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정답: O

배타적 증명력은 기재를 믿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므로, 기록의 다른 부분에 비추어 잘못 적힌 것이 분명하면 바르게 고친 내용대로 증명한다(대판 95도110).

④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조서에 적힌 것에만 미치므로, 적히지 않은 소송절차는 조서의 다른 기재나 조서 밖 자료로 자유롭게 증명할 수 있다(대판 2023도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