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24년 국가직19.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①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②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 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③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 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④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정답·해설 보기← 18번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