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정답: X

구속기간이 끝나 구속 효력이 사라진 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다시 구속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재구속을 제한한 제208조 위반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 대결 85모12).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정답: X

구속기간이 끝날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결 96모46).

③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O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 없이 할 수 없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붙이고,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그 선정은 기소 뒤 제1심까지 이어진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④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정답: X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 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주거부정·증거인멸·도망 염려 외에 새 구속사유를 더한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