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구금을 당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상 청구권자가 청구 없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경합범 일부 무죄·일부 유죄를 한 재판이면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③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 X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형사보상은 억울한 구금 자체를 국가가 정형화된 기준으로 메우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따져 실손해를 묻는 것이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중으로 받지 못하도록 액수를 조정한다.

④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며, 그 결정에는 1주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