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286조의2는 자백한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만 자백했다면 그 부분만 간이공판으로 가고, 결정 여부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재량이다.

②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간이공판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검사 의견을 듣고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③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간이공판절차라도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면 전문증거의 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

④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