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 하여야 하지만,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수색했는데 증거물이나 몰취할 물건이 없으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128조, 제219조).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그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마쳤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영장은 효력을 잃어, 같은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이 필요하다(대결 99모161).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발부의 사유인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별건 증거를 환부한 뒤 다시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면, 검사가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한 경우에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대판 2013도11233).
④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있지 않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저장 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할 물건을 적법한 절차와 집행방법에 따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
정답: X
영장에 적힌 물건을 적법한 절차로 수색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해 내려받는 것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라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