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형사소송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ㄴ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낭독 또는 공소요지의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해야 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면 낭독 대신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을 뿐 모두진술 자체를 생략시킬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85조).

ㄷ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정답: O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뿐 아니라 상소할 법원도 피고인에게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4조).

ㄹ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ㅁ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정답: O

전문심리위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지정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