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인이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사생활·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증거로 쓸지를 정한다(대판 2008도3990).

②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악」 같은 비명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가 아니어서, 사생활·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면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대판 2016도19843).

③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영장 집행 중 별건 범죄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고, 그냥 압수하면 위법이라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13도11233).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위법수집증거를 예외적으로 쓰려면 그런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9도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