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제329조).

②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항고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고권이 소멸한 뒤임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③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산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형법 제57조 제1항, 대판 2009도11448).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습범 일부가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되면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도 기판력이 미쳐,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판 2001도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