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뒤에는 수소법원에 해야 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대판 2011도17264).

② 고소를 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처벌을 구하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나 그 가운데 누구의 처벌을 원하는지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대판 94도2423).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정답: O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도 더는 취소할 수 없고,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같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판 85도1940).

④ 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환송 후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상소심이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환송해 제1심이 다시 열렸다면,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대판 2009도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