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한민국헌법 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권리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6항).

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X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ㄷ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구금되었던 피의자·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에 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ㄹ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과 자백보강법칙은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7항).

ㅁ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는 제도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