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돼야 과학적 증거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 없어도 구속력이 있다는 ③이 틀림.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O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한다(대판 2009도2338).
②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O
유전자·혈액형 검사 같은 과학적 증거는 전제사실이 진실이고 추론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 가능성이 극소하면 법관을 상당히 구속한다(대판 2007도1950).
③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X
과학적 증거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 각 단계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판 2017도14222).
④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O
디스켓 속 문건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쓰면, 매체만 다를 뿐 진술을 적은 서류와 같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대판 99도2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