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구금을 당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한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가 되었다면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③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 X

형사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고, 같은 원인으로 이미 배상을 받았으면 그만큼 보상에서 뺀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④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해야 하고, 이 결정에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