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공판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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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출석거부에 인치까지 곤란하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적법하다

2. 2번서론

   대한민국헌법 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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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헌법이 명시한 것은 ㄱ·ㄷ·ㄹ(②).

3. 3번공소의 제기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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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 기준이다

4. 4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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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해 할 수 있다

5. 5번수사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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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발부의 사유인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환부 후 재차 임의제출받은 압수물도 임의성이 증명되면 유죄증거가 된다

6. 6번공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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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진술서는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을 증명하면 증거가 된다

7. 7번공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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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ㆍ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연히 발견한 별건 증거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하다

8. 8번공판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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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ㆍ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돼야 과학적 증거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9. 9번공판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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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변호인이신청한증인은검사, 변호인, 재판장의순으로신문하며, 합의부원은 당해 증인을 신문할 수 없다.

   변호인 신청 증인은 변호인이 먼저 신문하고 합의부원도 신문할 수 있다

10. 10번상소 및 기타절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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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대상이 아니다

11. 11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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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공소제기 후 검사 작성 진술조서도 그 사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12. 12번공소의 제기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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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정식재판 청구사건도 동일성이 있으면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로 변경할 수 있다

13. 13번수사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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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14. 14번상소 및 기타절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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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5. 15번공판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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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간이공판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16. 16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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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환송 후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의 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17. 17번수사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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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장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18. 18번공판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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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상습범 포괄일죄의 확정판결은 나머지에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한다

19. 19번공판

    형사소송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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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낭독 또는 공소요지의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ㄴ·ㄹ(②).

20. 20번상소 및 기타절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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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형사보상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