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O

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②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내야 하고,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

③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시험 당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였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행 중요 범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줄었고, 경찰공무원 외에 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도 들어간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④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정답: X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줄 수 있다(대판 2017도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