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정답: O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택일할 범죄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②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답: O

제253조 제3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고만 하고 범행 장소를 묻지 않는다. 시효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이유는 수사권이 미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정에 있으므로, 국내에서 저지르고 나갔든 국외에서 저지르고 머무르든 결과가 같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정답: O

공범 1인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어도, 그 사이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 없이 진행한다.

④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소장이 변경돼도 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 시점이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