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정답: O

구속사유는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셋이고,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는 그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②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 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 O

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기각되면 검사는 다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결 2006모646).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세고, 법원이 영장청구 서류를 받은 날부터 검찰청에 돌려준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제201조의2 제7항).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정답: X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대결 2013모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