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 · 2026년 국가직14.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강제처분체포①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②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③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 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④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정답·해설 보기← 13번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