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 피고인의 출석과 궐석재판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 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의해서만 증명한다고 하는데, 이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에 적힌 것에 붙는 것이지 적히지 않은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조서 밖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 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검사 신문 땐 인정, 변호인 신문 땐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 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다.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 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 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변호인이 알리바이 등 주장을 하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266조의15의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다. 심리를 시작해 보니 쟁점이 뒤엉킨 경우에도 정리할 자리를 열어 두어야 하므로, 공판준비를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만 묶지 않는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6조의7 제2항은 지정 신청권을 주면서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곧바로 못 박는다. 준비기일을 열지 말지는 심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한 재판장의 진행 판단이고, 다투려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갈 일이다.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제266조의8 제5항이 그렇게 정한다.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은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자기 사건의 쟁점이 정해지는 자리이므로,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나와 지켜볼 수 있게 열어 두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 불가한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의문이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 단지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다른 확정판결의 인정사실도 당해 재판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공소장 방식에 이의 없이 심증형성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더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