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절차를 정지하고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 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벗어나도 절차를 정지해 본원 합의부가 통상절차로 심판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하면 증거조사를 간추리는 제도인데, 배심원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를 줄이면 평의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적용을 아예 배제한다.

ㄷ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정답: X

배심원 평의·양형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있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ㄹ 배심원이 9인인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5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배심원이 9인이면 검사·변호인은 각자 5인 범위에서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