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무효이며,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정답: X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검사가 나중에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해진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대판 2010도17052).

②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심리 및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끝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더 이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대판 2009도7436 전합).

③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정답: O

출제 당시공소는 공소장을 내야 하므로, 형식을 못 갖춘 변경신청서로 갈음한다고 말로만 한 것은 현저한 방식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의가 없었어도 치유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대판 2008도11813). 개정 · 현행지금 이 사유(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무효)는 제327조 제8호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④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지만,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까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정답: X

출제 당시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일으키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는 절차가 법률을 어겨 무효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2005도1247). 개정 · 현행지금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무효」는 제8호이고, 제2호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