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결과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알린다 — 피의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과 구별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②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피의자에게는 불기소나 타관송치를 한 때 즉시 알려야 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는 이 통지 대상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피해자 통지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공판 일시·재판 결과·구금 사실을 신속히 알린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④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거쳐야 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2008헌마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