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결정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항고절차에 준해 하고, 필요하면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②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정답: O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만 다시 소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③ 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인이 취소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절차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1항).

④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따진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대결 2013모234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