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O

범죄 뒤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대판 2008도4376).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글을 게시한 때 범죄가 끝나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흐르고, 게시물이 삭제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판 2006도346).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정답: X

공범의 시효정지는 공범 1인이 재판에 걸려 있는 동안만 생기므로, 약식명령 확정부터 회복결정 전까지는 다른 공범의 시효가 그대로 흐른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대판 2011도15137).

④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상상적 경합이라도 공소시효는 죄마다 따로 흐르므로, 변호사법위반죄 시효가 끝났어도 법정형이 무거운 사기죄 시효는 남을 수 있다(대판 2006도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