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이 다른 법원들에 계속되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12조, 제328조 제1항 제3호).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O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은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가져와 함께 심리한다 — 단독판사가 합의부 사건을 가져오지는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0조).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정답: O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제1심 법원들의 공통 직근상급법원이 맡으므로,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형사소송법 제6조, 대결 2006초기335 전합).

④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 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정답: O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위반 판결을 하지 않고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