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피고인 甲이 제1심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약 甲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O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범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자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대판 2004도2116).

②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정답: O

간이공판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고, 요건 없이 간이공판으로 심판했다면 판결에 상소해 다툰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③ 검사가 甲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나 그의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O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으면 전문증거도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내면 그렇지 않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甲 또는 그의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만 간편하게 할 뿐이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신청권과 이의신청권은 그대로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제294조 제1항, 제2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