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정답: X

출제 당시고소취소 뒤의 공소제기와 부도수표 회수가 모두 공소기각판결 사유라, 1개로 세면 둘 중 하나를 결정이나 면소로 잘못 본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2009도9939). 개정 · 현행지금 이 사유(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무효)는 제327조 제8호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② 2개

정답: O

고소취소 뒤 공소제기와 부도수표 회수는 공소기각판결, 죄가 안 되는 사실과 피고인 사망은 공소기각결정, 시효 완성은 면소라 판결 대상은 2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 제1항, 제326조 제3호, 대판 2009도9939).

③ 3개

정답: X

죄가 안 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나 피고인 사망을 함께 세면 3개가 되지만, 이 둘은 판결이 아닌 공소기각결정 사유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제4호).

④ 4개

정답: X

4개는 공소기각결정 사유나,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돼 면소할 사유까지 판결로 센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대판 2001도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