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항소심도 구두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정에서 말로 심리되지 않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대판 2015도11696).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공소제기 뒤의 압수·수색은 수소법원이 할 일이라, 검사가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모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대판 2009도10412). 개정 · 현행지금은 검사의 영장 압수·수색을 정한 제1항이 삭제되어 사법경찰관에 관한 제2항만 남았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항).

③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 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 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실형이 예상되면, 법정구속 뒤가 아니라 공판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대판 2016도7622).

④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정답: O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정하는 것과 다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