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검사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모두 있는 물건에 한정되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검사의 영장 압수·수색을 정한 제1항이 삭제되어 사법경찰관에 관한 제2항만 남았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항).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나,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 하지 못한다.

정답: O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된 공무원 소지품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하고, 그 승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때만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19조).

③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 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하나 보여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 보였더라도 물건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따로 제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대판 2008도763).

④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하는 경우 그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고,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기한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검사가 빠져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 검사가 청구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