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정답: X

형사사법공조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참고인을 조사했어도 참고인이 스스로 응했다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다만 특신상태는 따로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1도3809).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

정답: O

영장 없는 임의제출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만 할 수 있어, 그 밖의 사람인 피해자에게서 받은 압수물과 그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09도10092).

③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 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종전의 영장을 제시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한 경우 그 압수물

정답: O

영장은 한 번 집행을 마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대결 99모161).

④ 사법경찰관이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대마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의자를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대마

정답: O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고, 석방했다고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아 영장 없이 둔 대마는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대판 2008도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