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소년 '보호사건'과 달리 소년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며, 비공개하고 참석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②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원조직법 제59조가 정한다. 재판 공개는 방청을 열어 두는 것이지 촬영·중계까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증인이 위축되거나 피고인의 인격권이 상하지 않도록 재판장의 허가를 관문으로 두었다.

③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심리 공개를 금지한 절차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제361조의5 제9호가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를 따로 든다. 절대적 항소이유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지 않고 그 사유만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공개재판은 결론의 당부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절차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