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년 보호사건이고, 소년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처럼 공개가 원칙이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②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정답: O

재판 공개는 방청을 허용한다는 뜻일 뿐이라, 법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를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59조).

③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대판 2005도5854).

④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공판 공개 규정을 어기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항소이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