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甲에게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뒤에서 보듯 성립하지만, ㄴ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② ㄱ, ㄷ

정답: O

ㄱ. 범인이 아닌 자가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처하며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의 체포·발견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기소중지자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것은 그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두 사례 모두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한다.

③ ㄴ, ㄹ

정답: X

ㄴ, ㄹ 모두 뒤에서 보듯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성립하지만 ㄹ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