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가직 목록

형법 · 2025국가직

16.甲에게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인이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이 체포되거나 발견되는 데 장애를 준 경우

ㄴ. 甲이 乙로부터 "사기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ㄷ. A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ㄹ. 폭행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甲이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분류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범인은닉·도피죄